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9. 14.(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8.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8. 18.

라. 상정일자 : 제281회(정례회) 제4차 위원회(2022년 9월 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심연삼 정책기획관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정 메세지의 일관되고 명확한 전달과 정책정보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 제고를 위하여 대변인을 두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서(대변인) 신설을 위해 일반직과 별정직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77명 → 3,878명(1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9명 → 160명(1명 증)

- 별정직 정원 : 18명 → 17명(1명 감)

․ 별정4급 상당 정원 : 8명 → 7명(1명 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별표3) 공무원 정원 0명 증원

-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 구현을 위해 대변인을 시장 직속 직제로 신설하고자 총무과 소속 별정직 4급(-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4급(+1명) 대변인을 두려는 것으로 정원의 증감 없이 기능 이관을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 대변인의 신설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과·담당관의 설치 등)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함.

다만, 기존의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시정홍보 업무와 신설되는 시장 직속 대변인실 소관 시정홍보 업무와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총정원 : 7,530명 → 7,530명(증 0)

‣ 집행기관의 정원 : 3,983명 → 3,983명(증 0)

- (일반직) 3,877명 → 3,878명 (증 1)

- (별정직) 18명 → 17명(감 1)

‣ 직급별 정원 변동 : 7,530명 → 7,530명(증 0)

- 일반직 4급 : 159명 → 160명(증 1)

- 별정직 4급 : 8명 → 7명(감 1)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장 직속에 대변인을 두고자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시정정책 구현을 위해 시급하게‘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22. 7.19.)하고 불과 2개월 만에 회부된 사안임.

❍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정 할 수 있더라도, 지방의회의 조례 심사권과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예고 기간 단축 허용범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본 안건 또한 단 3일만 입법예고 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 또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課)” 단위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의 인력과 시·도의 경우 ‘5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 정원조정 후 기존의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4개 팀을 3개 팀으로 축소하고, 신설되는 대변인은 2개팀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인 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짐.

❍ 빈번한 조직개편은 소속 공무원들의 혼란과 피로감을 유발하고 부서 통·폐합·이관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을 개정할 때는 해당 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은 물론 기구의 설치 요건을 정한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민선8기 조직개편 2개월 만에 대변인실을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사유가 있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 3일간 했는데 그 사유는?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대변인은 누가 되는 것인가? 언론비서관이 대변인으로 가는 것 아닌가? 업무 중복성 등 우려가 큼.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정책기획관) 대변인을 두는 것은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홍보의 다양성이 필요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임. 준비를 철저히 하겠음. 다시 공모를 해야 하는 사항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대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8명, 반대: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530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상임위원)
일반직 계	3,878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0	12		1	4	3
3․4급	2	2
4급	160	99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84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7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7	1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8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5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405
소방정	20	8		12
소방령 이하 소계	3,385